경찰 불송치 vs 검찰 무혐의 사건 종결의 핵심 차이와 대응법

경찰 불송치 결정과 검찰 무혐의 처분은 모두 '죄가 없다'는 결론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 성격과 대응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두 가지 사건 종결 방식의 핵심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불송치 결정의 중요성이 크게 커졌습니다.

어떤 경우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까?

불송치 결정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 사건, 명예훼손, 경미한 재산 범죄 등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
• 법률상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검찰 무혐의 처분이란?

검찰 무혐의 처분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가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이 최종적으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는 사건의 경우

일부 범죄 유형은 법률상 경찰이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동학대, 성범죄, 공무원 비리 사건 등이 해당되며, 이 경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야 하고,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
• 성범죄 및 특정 강력범죄
• 공무원 직무 관련 사건

 

불송치 vs 무혐의, 핵심 차이는?

표면적으로는 두 처분 모두 피의자 입장에서는 ‘죄가 없다’는 결과이지만 처분의 주체, 절차, 사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불송치 결정	무혐의 처분
처분 주체	경찰	검찰
사건 처리 시점	수사 단계 (검찰 송치 전)	검찰 송치 후
적용 사건	일반 형사 사건	법정 송치 의무 사건 포함
불복 가능 여부	피해자의 이의신청	피의자의 항고

 

 

각 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

불송치 결정이나 무혐의 처분은 억울한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응

피해자 입장에서 불송치 결정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해당 경찰서가 아닌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되며, 필요 시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증거자료 보완 제출 가능

무혐의 처분에 대한 대응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느낀다면, 상급검찰청에 항고를 통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항고는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항고가 기각될 경우 재정신청까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항고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제출
•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 신청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필요할까?

수사기관의 판단은 법적 효과를 가지는 만큼,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나 성범죄와 같이 송치 의무가 있는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 수사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 선임이 중요
• 처분 이후 이의 절차에 대한 기한 엄수
• 형사 기록 확보와 증거자료 보완 필요

 

경찰 불송치 결정과 검찰 무혐의 처분은 모두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지만, 주체와 절차에서 차이가 큽니다. 불송치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종결되며, 피해자는 검찰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혐의는 검찰이 최종 판단하며, 피의자는 상급 검찰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각 처분의 시점, 대응 방법, 불복 절차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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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종결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검찰 송치 이후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각각의 절차와 불복 방식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FAQs

경찰 불송치 결정과 검찰 무혐의 처분은 어떻게 다르나요?

경찰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반면, 검찰 무혐의 처분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검토한 뒤,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불송치는 수사 초기, 무혐의는 송치 후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는 해당 경찰서가 아닌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보완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이 억울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피의자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 기한은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와 무혐의 처분 모두 '전과'로 남나요?

아니요. 불송치 결정과 무혐의 처분 모두 '기소되지 않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므로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 자체는 일정 기간 동안 수사기관 내부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왜 중요하나요?

불송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선 초기 수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진술 준비, 증거 수집, 불송치 유도 또는 항고 시 대응 전략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불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