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1 부진정 연대채무란? 연대채무와 차이점 및 과실비율, 변제 범위 기준 부진정 연대채무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나 사용자 책임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연대채무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진정 연대채무의 개념부터 연대채무와의 차이, 과실비율에 따른 변제 범위, 구상권 기준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진정 연대채무란?부진정 연대채무란, 외형상으로는 연대채무처럼 보이지만 채무자 간에 내부적인 공동관계, 즉 주관적 공동성이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주로 공동불법행위나 사용자 책임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나타나며, 각 채무자가 개별적인 책임을 지되 피해자(채권자)에게는 전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으로 C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면, A와 B는 각각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2025. 4.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