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불이익 및 치명적인 단점, 고려사항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재조정하여 빚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불편한 점과 주의해야 할 단점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이러한 단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개인회생의 단점들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채무조정제도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 개인파산, 개인회생 차이점은?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을까?

 

개인회생 주요 단점

1. 생활비 제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채무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 소득은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중 약 60% 수준만 생계비로 반영되며, 생활비 제한이 따라오기 때문에 기존 소비를 대폭 줄이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 최저 생계비는 약 133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의 60%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생활비 절감이 필요합니다.

• 최저생계비만 인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만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 소비 생활의 제한: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는 채무 변제에 사용되므로 기존의 소비 습관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 불가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후불 교통카드, 후불 하이패스 등 신용 기능을 포함한 서비스 역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평소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경우 불편함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생활비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대출 불가 및 자산 형성의 어려움

 

개인회생 신청 후 채무자는 신용 정보원에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등록되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마련이나 전세 입주 등의 재산 형성 계획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이를 실행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생활 불편함과 자산 형성의 지연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4. 신원보증서 발급 제한

개인회생 중에는 보증보험사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취업이나 승진 시 신원보증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경우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특정 직업군이나 기업에 지원할 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

 

이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 채무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빚이 늘어나 마지막 선택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상환이 어려운 빚을 청산하고 경제적인 재기를 준비하려는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빚 부담이 너무 막막하다면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채무 부담 경감: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채권자의 강제 집행이나 독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재기 기회: 일정 기간 후 채무를 탕감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이지만, 생활비 제한, 신용카드 사용 불가, 대출 및 자산 형성의 어려움, 신원보증서 발급 제한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선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 외 소득은 채무 변제에 사용되며, 신용 거래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채무 조정 및 법적 보호,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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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생활비 제한, 신용거래 제한, 대출 불가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과 제약을 감수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채무를 청산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용카드, 후불 교통카드, 하이패스 등 모든 신용거래가 제한됩니다. 다만, 체크카드는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개인회생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주택 마련이나 전세 입주 등의 자산 형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생활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법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책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만 인정되며, 나머지 소득은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주변에 공개되나요?

개인회생은 법원의 공개 기록으로 남지만,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나 금융기관 등은 해당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신용등급이 최저 등급으로 하락합니다.

변제 계획을 모두 완료하고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될 수 있지만,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