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 2025년 시행, 조건과 절차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금융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까지 포함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같은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의 핵심 사항,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점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 돈! 비대면 금융사고 배상제도 꼭 알아두세요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란?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는 금융사와 고객 간의 책임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같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제2금융권에서 보상받기가 어려웠지만, 이번 제도는 이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적용됩니다.

• 은행
• 증권사
• 저축은행
• 농협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단, 2025년 이후 발생한 사고만 해당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배상 조건,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

무조건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권한 없는 제3자가 전자금융 거래를 실행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금융사가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등을 제대로 운영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됨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배상 절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상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금융사 상담: 피해 발생 후 해당 금융사의 상담 창구에 문의하여 제도 적용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구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합니다.
4. 조사 및 결정: 금융사가 사고 조사 및 피해 환급금을 결정합니다.
5. 배상금 지급: 최종 결정 후 약 3개월 이내에 배상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빠르게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생활 수칙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생활 수칙을 지켜보세요.

• 모르는 링크나 URL은 클릭하지 않기
•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기
• 휴대전화 및 금융 앱의 보안 설정 강화
• 정기적으로 금융 거래 내역 점검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시행되는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어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자외선 차단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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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2025년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건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FAQs

2025년부터 모든 금융사고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권한 없는 제3자가 전자금융 거래를 실행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는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사고에만 해당됩니다. 피해 발생 시점이 배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배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에서 이미 환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금융사의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운영 여부와 피해자의 관리 책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배상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배상 신청에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융사 상담 창구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르는 링크나 URL을 클릭하지 말고,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절대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 앱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점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112나 금융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