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법률 총정리 (성인 vs 미성년자 성매매 차이 및 처벌 수위)

성매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미성년자(아동·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 구분되며, 법적 처벌 수위도 크게 다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인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의 차이, 처벌 수위, 그리고 법적 쟁점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매매의 법적 정의

성매매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성교 또는 유사 성행위 제공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적 서비스

성인 성매매의 처벌 수위

성인 성매매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 미수범(시도했으나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 없음

유사 성행위의 범위

성매매에는 '성교 행위'뿐만 아니라 '유사 성교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유사 성교 행위의 범위는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함
• 판례상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매매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 경찰 단속 시 유사 성교 행위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아동, 청소년 성매매)란?

미성년자(아동·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법적으로 '성을 사는 행위'라고 표현되며, 성인 성매매와 달리 매우 엄격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법적 정의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성을 사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후 성행위 제공받음
• 성적 만족을 위한 신체 노출, 자해 행위 등을 포함
• 유인 또는 권유 행위만으로도 처벌 가능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 수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유인·권유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를 시도만 해도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규정 포함)

미성년자의 적극적 동의가 있어도 처벌됨

아동·청소년이 먼저 접근하고 성매매를 제안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성인에게 있음
• 성인이 성을 매수할 의도를 보인 경우 처벌 가능

 

성매매 관련 법적 쟁점

성매매와 스폰서의 차이

일부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금전적 후원을 받으며 특정인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스폰서 관계'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성매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과 지속적 관계 유지 → 성매매 해당 안 됨
• 단순 후원 관계 vs 성매매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름

미성년자 여부를 몰랐을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실무상 ‘몰랐다’는 주장 인정받기 어려움
• 주민등록증 위조 등으로 속은 경우, 추가 증거 제출 필요
• 연락 기록 삭제 시 증거 부족으로 불리해질 가능성 있음

 

성매매는 성인 대상과 미성년자 대상으로 나뉘며,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으며 초범은 기소유예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높은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되며, 미수범도 포함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적 위험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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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성매매는 성인 대상과 미성년자 대상의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포함되므로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FAQ

성매매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나요?

성매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미성년자(아동·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며,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해 훨씬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성인 대상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하며, 미수범(시도했으나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의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유인·권유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성매매를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네, 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성인에게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적극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성인이 성을 매수할 의도를 보인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실무상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거나 나이를 속였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