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 신청방법 및 효과 총정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부터 신청 절차, 효과,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 후에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보증금 반환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권리 보호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하지 못하거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전입신고를 이전 주소지에서 유지할 수 없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압박 수단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재임대하기 어려워져 보증금 반환을 촉진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및 장점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이사 가능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마음 놓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에 대한 압박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임대인은 집을 다시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재촉하는 압박이 될 수 있으며, 빠르게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법원 신청

임차인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이 승인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담

집주인은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재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어려워져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증명서
• 전출입신고서 등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와 임차권등기 해지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우선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차권등기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지연손해금

 

만약 임대인이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은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되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지 않을 경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이자율: 소송 제기 전에는 연 5%, 소송 제기 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강제 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해 보증금 반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법원에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진행되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 LH 행복주택 전환보증금 감액기간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

LH 행복주택 전환보증금 감액기간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

▼ 전월세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는?)

전월세 원상복구 범위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는?)

정리하자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이사를 갈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체된다면, 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직접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이사 갈 수 있나요?

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하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반환받으셨다면, 관할 등기소에 등기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말소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삭제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때 등기 말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없이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포함하여 대략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세가 아닌 월세의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월세의 경우에도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보증금인 경우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권 설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권 설정은 임대차 계약 시에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 개인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이전 주소지에서 유지하지 못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에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