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특약 문구

전세 계약서 작성 시 불안한 마음이 드는것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전세 계약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꼼꼼하게 체크하고 꼭 특약사항을 추가 해야한다는 것 잊지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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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특약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보증금 반환, 계약 기간 보장, 임대인의 건물 매매나 재건축 시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왜 전세 특약 사항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집주인 또는 임차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 자금 대출이 미승인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특약사항이 없다면 어디선가 돈을 빌려서 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 취소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약사항 문구

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임대인 또는 임차물에 귀책사유나 하자가 있어 전세 자금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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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협조하며, 이를 거절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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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문구

만약 임대인의 책임이나 임차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된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재정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물의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함으로써 보증보험 가입을 원활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시 임대인의 의무

잔금 지급일 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예정일까지 임차물을 제삼자에게 매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문구

잔금을 지급한 다음 날 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임대인은 임차물을 제삼자에게 매도 및 소유권 변동을 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은 임대 계약의 안정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임차물을 제삼자에게 매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및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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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인에게 매도 시 계약 해지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도될 경우 현재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문구

본 계약상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현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고 현재 임대인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한 임차인은 3개월 이내로 현재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 해지 요청 시 현재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새로운 임대인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입니다.

 

전입신고 전 근저당 설정 막기

잔금 지급 다음날까지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문구

임대인이 잔금 지급을 한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임차물의 담보 가치를 하락시키는 새로운 권리를 등기부에 설정해서는 안된다. 만약 임대인이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본 조항은 임대인이 잔금 지급 다음 날까지 임차물에 대해 근저당권, 전세권 등 임차물의 담보 가치를 저하시키는 새로운 권리를 등기부에 설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차물의 가치와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임차물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면 그 담보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 설정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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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공과금 부담

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문구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발생한 공과금 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공과금에는 전기, 가스, 물 사용료와 같은 공공요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데, 입주 전에 발생한 공과금은 임차인의 사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임차인이 부당하게 입주 전에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수리비 부담

입주 후 확인된 하자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문구

임차인이 입주 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또는 확인할 수 없는 하자 발생시 수리 비용 발생시에는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 한다. (예 : 보일러 고장, 에어컨 고장, 누수, 도배 등)

 

하자의 예로는 보일러나 에어컨 고장, 누수, 도배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들은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는 발견하기 어렵거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주한 후에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입주 후 발견된 하자로 인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임차물의 적절한 유지 및 관리를 임대인에게 요구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이 조항을 인지하고, 하자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사기범이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었을 때,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약 조항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꼭 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반환 문제와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세입자가 재정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권 설정으로 보증금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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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위와 같은 전세 특약들은 전세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문제나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전세 거래 시 이러한 특약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