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방법, 예시, 법적효력, 양식 총정리

용증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작성하는 문서로,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증명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해두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 법적 효력, 무료 양식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금액: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 인적사항: 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면 분쟁 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이자: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과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을 연·월·일로 정확히 기재하고, 변제 장소와 방법을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을 때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예시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채권자 홍길동 (800101-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 채무자 김철수 (820202-23456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456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오백만원(5,000,000원)을 2024년 4월 1일부터 1년간 연 8%의 이자로 빌림.
2. 만약 변제기일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 연 25%의 지체이자를 부담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즉시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경우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2024년 4월 1일

채권자 홍길동 (인)

채무자 김철수 (인)

위 2, 3항은 특약사항이고, 나머지는 필수사항입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

 

차용증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지만, 금전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차용증을 통해 대여금 청구소송,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원한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나 '어음 공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무료 양식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생활 속의 계약서 탭에서 차용증 양식을 제공합니다. 한글, 워드, PDF 파일로 제공되며,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무료 서식 안내

 

검색창 → 차용증 입력 → 검색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 실제 금액과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한 부분이 있으면 분쟁 시 유리합니다.
• 이자율과 변제기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합니다.
• 차용증 원본은 채무 변제 후 회수하고 영수증을 받아둡니다.

 

 

차용증 작성을 해야하는 이유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작성된 차용증은 금전거래의 명확한 증거가 되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해두면 대여금 회수 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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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차용증 작성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한 기재사항과 서면화된 계약서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금전거래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차용증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원금),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이자율,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차용증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금전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서, 소송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 양식을 어디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생활 속의 계약서 탭에서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글, 워드,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