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전화 받았다면? 오래된 채권, 소멸시효 끝났는지 확인하는 법

오래된 빚에 대한 채권추심 전화를 받았다면, 무조건 겁먹기보다는 먼저 그 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에도 불구하고 독촉을 시도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소멸시효 여부를 확인하는 법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즉, 채권자가 권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취득시효: 권리가 없는 사람이 권리를 얻게 되는 경우
•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

금융채권, 카드대금, 통신요금 등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 종류	소멸시효
은행, 카드사, 금융기관 채권	5년
개인 간 채권 (사채 포함)	10년
판결 확정된 채권, 지급명령 확정	10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계약상 상환일이 2025년 3월 1일이라면, 이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 완성이 가능합니다.

• 시효 시작일: 계약상 변제일 또는 마지막 납입일
• 단, 중단 사유가 있을 경우 시효는 다시 리셋됨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중단 후 다시 시효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명령하는 절차
• 압류·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조치
• 이자 납입 또는 일부 변제: 채무자가 일부 갚는 경우도 시효 중단
• 채무 인지(승인): "내가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시효 중단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 기간이 5년 →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소멸시효 확인 방법 (스스로 하는 법)

1. 지급명령이 없는 경우

이자 또는 원금을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납입일자 확인: 카드사, 은행, 대부업체에 요청
• 추심 전화 내용 기록: 추심 내용으로 마지막 변제일 확인 가능

2.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면, 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 사건' 확인 가능합니다.

• 지급명령 접수일과 확정일 확인
• 확정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판단
• 그 사이 압류가 있었는지도 반드시 확인!

※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 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추심을 계속할 때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통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또는 문자로 시효 완성을 통지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이내 이의신청으로 방어

절대 유선상 ‘빚을 갚겠다’고 말하거나 일부라도 돈을 보내면 시효가 다시 살아납니다.

 

채권추심 전화를 받았다면 먼저 그 빚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은행·카드사 채권은 5년, 개인 간 채권과 지급명령 확정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지급명령 여부는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효가 지났다면 ‘소멸시효 항변’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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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채권추심 전화를 받았다고 무조건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지급명령이나 압류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항변권을 행사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무조건 갚지 않아도 되나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법적으로 더 이상 강제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연락해올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항변" 의사를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이 있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ecfs.scourt.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나의 사건 조회’에서 지급명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경우, 그 날부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시효가 지나도 독촉 전화를 계속 받는 이유는?

일부 채권추심업체는 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도 이를 모르는 소비자에게 계속 연락해 상환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보내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부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라도 돈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라도 상환하거나 “빚을 갚겠다”는 말을 하게 되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후부터 다시 새롭게 시효가 진행되므로 절대 임의로 입금하거나 말로 인정하지 마세요.

압류가 진행되었을 경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시효는 그 기간 동안 멈춥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