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핵심 정리! 부부감액 폐지, 재직자 감액 축소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월 309만 원 이상일 경우, 연금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이 제도는 '재직자 노력연금 감액'으로 불리며, 약 14만 명의 고령 근로자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약 19만 원이 감액되며, 이로 인해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 본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특히, 고령자 노동을 장려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죠.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1·2구간에 해당하는 재직자에 대해서는 감액 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유지시키기 위한 긍정적 조치로 평가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이 되는 제도는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연계 감액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월 51만 3,760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내가 낸 보험료로 받는' 급여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라는 점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제도를 연계해 하나를 깎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게다가 이 구조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추납(추가 납부)한 후 오히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제도 신뢰에 금이 가는 상황이죠.

 

 

기초연금 개편, 앞으로의 로드맵

정부는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감액 제도를 폐지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부부 감액은 2027년 소득 하위 40%를 시작으로 2030년 전면 폐지되며, 재직자 감액도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문제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복지부, 국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일본은 기초연금 감액 자체가 없고, 스웨덴·핀란드 등도 감액률이 10% 이하입니다. 한국도 고령 인구 증가 시대에 맞춰 제도를 보완해야 할 시점입니다.

 

 

추납 후 손해 보는 구조, 반드시 개선 필요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과거 납입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추가로 내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계 감액 제도 탓에 오히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해 '추납하면 손해'라는 불신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정보 제공 미흡을 넘어, 제도 설계의 불합리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고령층이 자발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려는 노력을 무시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재직자 감액 제도가 소득 하위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은 유지돼, 추납 후 기초연금이 깎이는 불합리한 구조가 논란입니다. 제도 신뢰 회복과 형평성 있는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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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기초연금 부부 감액과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의 폐지·축소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연계 감액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로, 공정한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FAQ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령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309만 원 초과 시 감액 대상이 되며,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억제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재직자 감액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1·2구간(약 하위 40%)의 재직자에 대해 연금 감액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후 점차 확대해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장려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월 51만 3,760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드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내가 낸 보험료'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세금으로 받는 복지 수당'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했는데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네.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연계 감액되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납하면 손해”라는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언제 폐지되나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일정액을 감액해온 기존 제도를 개선하려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