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시 대응 방법 총정리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전으로 인해 성착취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미성년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성착취물 소지나 시청, 구매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 방법과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착취물이란?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나 성적 대상화된 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료의 소지, 시청, 구매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경찰이 자녀에게 연락하여 출석 요구를 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고 자택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출석 요구: 경찰로부터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압수수색 영장: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며 자택을 방문할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가 압수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응 방법

변호사 상담

• 즉시 형사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는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대처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조사 동석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혼자 불안해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동석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확인

• 자녀에게 해당 자료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적이 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 자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에게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 신중히

• 조사 과정에서 자녀가 불필요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이해하기

경찰 조사

• 경찰은 증거 자료와 진술을 수집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의 판단

• 검사는 사건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소년재판

• 소년부 송치가 될 경우,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이 진행됩니다.
• 재판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영향

기소유예

•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일정 기간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 전과가 남지 않으나,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 소년재판 결과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처벌은?

 

형사처벌

•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성년자가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 조사에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동석하여 자녀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녀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자백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이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상황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성착취물이란? 성착취물 소지 법적 처벌 기준

성착취물이란? 성착취물 소지 법적 처벌 기준

▼ 외도, 상간, 불륜 성관계 동영상 증거 사용 할 수 있을까?

외도, 상간, 불륜 성관계 동영상 증거 사용 할 수 있을까?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차이점 완벽 정리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차이점 완벽 정리

FAQ

경찰 조사 시 부모가 반드시 동석해야 하나요?

네, 미성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함께 참석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수색 시 거부할 수 있나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경우,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범위를 넘어선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와 소년부 송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소년부 송치는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호처분은 신원 조회 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