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대처방법 총정리

교통사고는 흔히 차량 간 접촉이 있을 때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하며, 비접촉 사고에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란?

 

비접촉 사고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한쪽이 사고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대 차량이나 보행자, 오토바이 등과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급작스러운 행동이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비접촉 사고에서도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비접촉 사고 특징

• 직접적인 접촉 없음: 차량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음
• 상대방의 과실: 상대 차량의 위법 행위나 부주의로 인해 사고 발생
• 인과관계 필요: 상대방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직접적인 접촉은 없더라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비접촉 사고가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우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이 핸들을 급히 틀어 사고가 난 경우: 비접촉 상태였지만,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 사고의 원인이므로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었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이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뒷차가 이를 피하려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앞 차량의 급정거가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었습니다.

비접촉 사고에서도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의 위법 행위 또는 부주의: 교통법규 위반, 난폭 운전 등
• 인과관계 입증: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증명
• 증거 자료 확보: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비접촉 사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비접촉 사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황색 신호에 시속 42km로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과 자전거 간 사고: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지만, 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했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충분히 멈출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사례

• 상대방의 과실이 불분명한 경우
•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자신의 과실이 더 큰 경우

 

비접촉 사고 발생 시 대처법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대처법을 기억해 주세요.

1.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사고를 유발한 경우, 비접촉이라도 사고를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를 유발하고도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해자로서 해야 할 조치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고 현장을 떠나지 말고, 성명,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만약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된 경우

비접촉 사고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세요.

•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내용을 설명합니다.
• 피해 사실을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접촉 사고 예방 방법

비접촉 사고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예방하세요.

• 항상 방어 운전을 습관화하고, 상대방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는 안전운전을 실천합니다.
•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사고 발생 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접촉 사고는 물리적 접촉 없이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경우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어 운전과 블랙박스 설치는 비접촉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비접촉 사고에서도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사고 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운전자보험 핵심담보 3가지

운전자보험 핵심담보 3가지

▼ 뺑소니 사고 처벌 및 대응방법

뺑소니 사고 처벌 및 대응방법

▼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 교육기간, 교육장소 총정리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 교육기간, 교육장소 총정리

정리하자면, 비접촉 사고는 접촉이 없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경우, 현장을 떠나지 말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의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접촉 사고는 방어 운전과 블랙박스 설치 등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비접촉 사고에서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접촉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현장을 떠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도주차량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나 CCTV를 통해 가해 차량의 정보를 확보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비접촉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사고 사실을 공식화하고,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접촉 사고에서 가해자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위법 행위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비접촉 사고 후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증거를 토대로 경찰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접촉 사고에서도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되나요?

네, 상대방의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벌점이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해당됩니다.

비접촉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미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부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통원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빙하면 도움이 됩니다.

비접촉 사고 시 경찰 신고는 필수인가요?

법적으로는 사상자가 없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없지만, 비접촉 사고에서는 상대방의 과실 입증을 위해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의 CCTV나 목격자를 통해 가해 차량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추적에 도움이 됩니다.

비접촉 사고에서도 뺑소니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비접촉 사고라도 사고를 유발하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비접촉 사고임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증거 자료를 토대로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