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 교육기간, 교육장소 총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정해진 결격 기간이 지나야 하며, 이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면허 취소 결격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결격 기간이라고 하며, 음주운전 기록 및 사고 여부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달라집니다.

결격 기간 규정

1년 결격 기간

• 음주운전 초범(단순 음주운전)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 동안 운전이 금지됩니다.

2년 결격 기간

• 음주운전 2회 적발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적발

음주운전의 반복 또는 사고로 인한 경우, 결격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3년 결격 기간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 무면허로 타인의 자동차를 훔쳐 탄 경우

중대한 음주운전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됩니다.

4년 결격 기간

• 뺑소니 사고(음주 및 무면허 제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결격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납니다.

5년 결격 기간

• 음주 뺑소니
• 무면허 뺑소니
•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매우 중대한 음주운전 범죄에 해당하며, 결격 기간이 5년으로 최고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결격 기간 동안의 법적 제재

결격 기간 동안 운전을 시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추가 면허 정지, 심각한 경우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2.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절차

 

결격 기간이 끝난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재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1)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차 교육

• 대상: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1회 적발.
• 교육 시간: 총 6시간 (강의 5시간, 시청각 자료 1시간).
• 내용: 음주운전의 법적 제재, 교통 안전 교육,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음주운전 2회차 교육

• 대상: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
• 교육 시간: 총 8시간 (강의 7시간, 시청각 자료 1시간).
• 내용: 1회차 교육 내용에 추가하여, 음주운전의 사회적 영향과 예방 전략.

음주운전 3회차 교육

• 대상: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적발.
• 교육 시간: 총 16시간 (주 1회, 4주간 진행).
• 내용: 심화 교육으로, 개인의 음주운전 원인 분석, 심리 상담, 재발 방지 계획 수립.

 

2) 교육 이수 및 인증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진행되며, 교육을 완료한 후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수증은 면허 재취득 시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 면호취소 후 재취득 교육기간 및 대상자 안내

 

 

3. 재취득 서류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교육 이수증: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한 공식 신청서.
•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 기타 서류: 경우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 또는 면허시험장에 확인 필요.

 

4. 시험 절차

재취득을 위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면허 재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실기시험으로 구성됩니다.

1) 필기시험

• 시험 형식: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며, 총 30문제에 답해야 합니다.
• 합격 기준: 전체 문제의 70% 이상을 맞아야 합격.

2) 도로주행 실기시험

• 기본 운전 기술 (가속, 감속, 방향 전환 등)
• 교통 신호 준수
• 안전 운전 습관 (거리 유지, 속도 조절 등)
• 긴급 상황 대처 능력

 

5. 면허 재발급

 

모든 시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절차

• 면허시험장 방문: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합니다.
• 서류 제출: 신분증, 교육 이수증, 신청서, 증명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면허 재취득을 위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2024년 기준, 일반 운전면허 재취득 수수료는 약 5만 원)
• 면허증 발급: 서류와 수수료가 모두 확인되면, 즉시 또는 지정된 날짜에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2) 비용 및 수수료

• 특별교통안전교육 비용: 교육 기관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 면허 재취득 수수료: 약 5만 원.
• 추가 비용: 시험 응시료, 교통안전교육 관련 추가 비용 등.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하려면 결격 기간을 지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결격 기간은 음주운전의 기록 및 사고 여부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교육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6시간에서 최대 16시간까지 필요하며, 이수 후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재취득 시 신분증, 교육 이수증, 신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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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한 결격 기간과 교육 이수를 거쳐야만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운전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FA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결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결격 기간은 1년이며, 사고 발생 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2년에서 5년까지 결격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무면허 운전은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을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가요?

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하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과 내용이 달라지며, 1회 적발 시 6시간, 2회 적발 시 8시간, 3회 적발 시 16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면허 재취득을 위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30문제의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며, 70% 이상 맞아야 합격합니다. 실기시험은 기본 운전 기술, 신호 준수, 안전 운전 습관 등을 평가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별교통안전교육 비용은 교육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이수증을 발급받아 면허 재취득 절차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