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총정리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생계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통해 완화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구제 절차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0.03% ~ 0.08%: 면허정지 (통상 100일 정지)
• 0.08% 이상: 면허취소 (초범은 1년 결격기간, 재범은 2년 결격기간)
• 음주운전 사고 발생: 사고의 심각도에 따라 결격기간이 추가로 길어질 수 있음.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음주 면허취소 후 재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은?

 

 

2. 이의신청 (지방경찰청)

 

이의신청은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지방경찰청에 제기하는 첫 번째 구제 절차입니다.

결격기간 1년~2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요건

1.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인 경우.
2.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4. 음주측정 불응이나 도주사실이 없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생계형 운전이라는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의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3.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의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두 번째 구제 절차입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면허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처분감경 가능성

• 행정심판에서는 생계형 운전 여부와 실제로 운전이 불가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심판 결과는 면허취소 대신 110일 정지로 감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이유, 생계에 미치는 영향, 재직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숙취 운전이나 긴급한 병원 이송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조차 구제받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면허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한

• 행정심판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 가능.

심사기준

• 법원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처분이 부당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심판보다 다루는 범위가 좁고, 절차상의 위법성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행정심판보다 구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5. 구제 가능성이 있는 사례

일부 경우에는 면허구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여러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른 자격증도 같이 취소되는 경우.
• 생계형 운전 필수 직종: 택배기사, 대리기사, 화물 운송업 등.
• 다수 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게차 면허, 대형 운전면허 등 다른 면허까지 동시에 취소될 위기가 있는 경우.
• 긴급 상황: 응급실 이송, 응급한 가족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수한 상황.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후 구제 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신청하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 가능하고, 처분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최종 구제 수단으로 법적 절차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생계형 운전 필수 직종은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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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특히, 생계를 위한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을 때 구제를 받으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면허 취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고 음주운전 사고가 없으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 여부나 음주운전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처분이 면허정지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언제 제기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처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행정심판보다 다루는 범위가 좁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 운송업 종사자 등 생계형 운전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수의 면허를 보유한 경우나 응급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