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 개정 주요 내용 (2025년 3월 15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개정)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의 안전성 및 불법 튜닝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모든 이륜차는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소음뿐 아니라 차량 안전도 검사를 포함하여 운행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불법 튜닝이 적발되면 소유자와 작업자 모두가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부터 어떤 사항들이 시행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

 

새로 시행될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이륜차 사용검사 의무화, 불법 튜닝 단속 강화, 검사 대행자 책임 강화로 나뉩니다.

1. 사용검사 의무화

모든 이륜차는 등록 시 사용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 검사에서는 차량 안전도와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법 튜닝 차량은 사용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등록이 거부되며,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방지와 안전성 확보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2. 불법 튜닝 단속 강화

 

불법 튜닝 단속 항목이 세분화되어 차대번호, 머플러 소음, 배기가스 배출 등 기존 단속 항목에 더해 차량의 전장, 전폭, 축간거리, 높이 변경 등 외형 변경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법 튜닝이 적발될 경우 소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작업자 역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검사 대행자 책임 강화

불법 튜닝 차량을 적발하지 못한 검사 대행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법 튜닝 차량의 통과를 막기 위한 강력한 관리 조치로, 검사 대행 기관들이 더욱 엄격하게 검사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항목

 

이번 개정안으로 이륜차 정기검사 항목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에 더해 차량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안전도 검사가 포함되며,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된 검사 항목

• 조향계통: 운전 방향을 조절하는 조향 장치의 이상 여부 확인
• 제동계통: 브레이크 작동 여부 및 기능 검사
• 등화장치 및 계기계통: 조명 및 차량 계기판 기능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원동기 및 센서: 엔진 및 주요 센서 점검을 통해 안전 운행 상태 확인

강화된 검사 항목은 이륜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검사란?

이륜차 폐지 이후 재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운행하려고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란?

일정 기간마다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

 

중고 이륜차 거래 시 주의사항

 

법 개정으로 인해 중고 오토바이 거래 시 불법 튜닝 여부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튜닝 여부 확인

중고 이륜차의 외형이 변경된 경우 불법 튜닝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장, 전폭, 축간거리, 높이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튜닝 차량은 사용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해당 항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사용검사 이력 확인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 사용검사 이력을 확인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한 차량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025년 이후 사용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거래 시 주의해야 합니다.

 

3. 튜닝 관련 서류 확인

튜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 튜닝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가 명확하지 않은 차량은 거래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륜차 법 개정 주요내용 정리

1. 사용 검사 의무화 (제51조)

• 사용 검사는 번호판이 말소된 이륜자동차를 재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입니다.
  이전에는 사용 폐지 신고(번호판 말소) 후 재등록할 때 특별한 검사가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재등록 시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증명서가 추가 서류로 요구됩니다.
• 필요한 서류: 사용 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구청 또는 동사무소 발급), 수입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추가 되는 사용검사 증명서입니다.

2. 검사 대상 명확화

• 개정 법령에 따르면 말소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사용 검사를 요구하므로, 말소하지 않고 단순 명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환경 검사 기준도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환경 검사 기준에 따른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튜닝 검사의 강화 (제52조)

• 기존 검사는 외관, 배출가스, 소음, 불법 부착물 등만 점검했지만, 개정 후에는 구조 변경이 없는 순정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와 다른 튜닝이 적용된 바이크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예: 차체 프레임 절단, 휠 인지업(차체 길이 변경), 바퀴 간 거리 변경 등은 모두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 1인승으로 개조하거나 특대 휠 장착 등 커스텀 튜닝은 전부 불법으로 간주되며, 검사 시 원상복구가 필수입니다.

4. 검사 대행자의 자격 취소 요건 (제54조의4)

• 불법 튜닝을 알고도 검사에 통과시킨 경우 검사원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검사원들이 튜닝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의도한 조치입니다.
• 시행 초기에는 엄격한 검사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며, 초기 불만 접수 상황에 따라 완화될 수도 있지만, 이는 추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경미한 구조 변경에 대한 예외 사항

• 경미한 구조 변경은 여전히 허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튜닝은 불법이 아닙니다.

 

2025년 3월 15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모든 이륜차는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소음,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불법 튜닝이 적발되면 소유자와 작업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며, 중고 거래 시 불법 튜닝 여부 및 사용검사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불법 튜닝 방지와 안전성 강화가 중점적으로 시행되며, 검사 대행자도 검사 기준 준수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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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은 이륜차의 불법 튜닝 방지와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로 인해 중고 거래 시 주의사항과 사용검사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륜차 소유자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행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 오토바이 거래 시에는 불법 튜닝 여부와 사용검사 이력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미사용 신고 후 운행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이륜차 사용검사는 언제부터 의무화되나요?

2025년 3월 15일부터 모든 이륜차는 등록 시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에서 차량 안전도와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합니다.

Q2. 불법 튜닝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불법 튜닝이 적발되면 소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작업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중고 이륜차를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검사 이력을 확인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한 차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튜닝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튜닝된 차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이륜차 정기검사에서 어떤 항목을 검사하나요?

조향계통, 제동계통, 등화장치 및 계기계통, 원동기 및 센서 등을 검사합니다. 이는 이륜차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Q5. 불법 튜닝 차량은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네, 불법 튜닝 차량은 사용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등록이 거부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튜닝을 진행하거나 원상복구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