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정책 12가지! 최저임금, 대출 규제, 고교학점제 등

2025년부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정책과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 교육제도의 개편,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등 각 분야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10월에는 역대급 황금연휴가 예정되어 있어 여행 및 휴식 계획을 세우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청소년 SNS 규제 강화, 숙취 해소제 효과 입증 의무화,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등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도 많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이 우리의 일상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 (기존 9,860원에서 1.7% 인상)
• 월급(주 40시간 기준): 209만 6,270원
• 군인 월급 인상: 병장 기준 165만 원 → 20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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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및 최저월급, 주휴수당 완벽 정리

 

 

2. 공휴일 및 연휴 일정

• 2025년 역대급 황금연휴 (10월 3일 개천절 ~ 한글날까지 최대 10일 연휴 가능)
• 3일 이상 연휴가 총 6번 예정

 

3.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학생이 직접 과목 선택, 누적 학점 충족 시 졸업 가능
• 교과목 평가 방식 9등급 → 5등급 체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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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란? 변화와 평가 방식 총정리

 

 

4. 청소년 SNS 규제 강화

• 청소년 계정 비공개 전환 (인스타그램 등 적용)
• 앱 사용 1시간 초과 시 알림 기능 추가
• 부모가 메시지 기록 및 사용 시간 확인 가능

 

5. 애플 ‘나의 찾기’ 서비스 한국 도입

• 분실한 애플 기기 위치 확인 및 소리 알림 가능
• 친구 및 가족 간 위치 공유 지원

 

6. 부동산 대출 정책 변화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 기존 1.2~1.4% → 0.6~0.7%로 절반 인하
• 신용대출 수수료도 0.6~0.8% → 0.4%로 조정

1주택자 세제 혜택 확대

• 인구 감소 지역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혜택

청약 세제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가입자 본인만 → 배우자까지 혜택 포함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대상

대출 규제 강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 모든 금융권 대출 규제 확대
• 예시) 연소득 1억 원 직장인 주택담보대출 한도 6.6억 → 5.6억으로 축소

 

7. 택배 서비스 변화 (주 7일 배송 도입)

• 대한통운 일요일 및 공휴일 택배 배송 개시
• 배송 지연 문제 해소 기대

 

8. 숙취 해소제 효과 입증 의무화

• 숙취 해소제에 대한 과학적 효과 입증 필수
• 효과 검증 후 ‘숙취 해소’ 문구 사용 가능

 

9. 새로운 국가기념일 지정

•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

 

10.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 서울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에서 유해 야생동물(비둘기, 까치 등) 먹이 주기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11. 국가 유공자 지원 확대

•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 지원 확대
• 보훈 대상자 자녀 교육비 지원 강화

 

12. 전기차 보조금 개편

• 보조금 지급 기준 조정 → 주행거리 및 성능 중심으로 개편
• 고급 전기차 보조금 축소, 서민형 전기차 지원 확대

 

2025년부터 다양한 정책과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며, 10월에는 최대 10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합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며, 청소년 SNS 사용 규제가 강화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한층 강화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는 절반으로 낮아집니다. 대한통운이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택배 배송을 시작하고, 숙취 해소제는 과학적 효과 입증 후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야생동물 먹이 주기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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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 최저임금 1만 30원으로 인상, 군인 월급도 상승
• 10월 황금연휴 최대 10일 가능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평가 방식 5등급제로 변경
• 대출 규제 강화,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으로 줄어듦
• 택배 주 7일 배송, 일요일 공휴일에도 수령 가능
• 숙취 해소제 효과 검증 의무화, 입증된 제품만 광고 가능
• 서울 공원에서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과태료 100만 원)

FAQs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월급 기준(주 40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입니다.

2025년 공휴일 중 황금연휴가 있나요?

네, 2025년 10월에는 개천절(3일)부터 한글날(9일)까지 최대 10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합니다.

또한, 3일 이상 연휴가 총 6번 예정되어 있어 여행 및 휴식을 계획하기 좋은 해입니다.

고교학점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누적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평가 방식도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

청소년 SNS 사용 규제가 어떻게 강화되나요?

청소년들의 SNS 계정이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되며, 사용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알림이 뜹니다. 또한, 부모가 메시지 기록과 사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기존 1.2~1.4%에서 0.6~0.7%로 인하되며, 신용대출 수수료도 낮아집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택배 서비스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2025년부터 대한통운이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택배 배송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배송 지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숙취 해소제 관련 규제가 강화되나요?

네, 2025년부터 숙취 해소제는 과학적 효과가 입증된 제품만 ‘숙취 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치는 어디서 시행되나요?

서울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에서 야생동물(비둘기, 까치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