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법률130 경찰 불송치 vs 검찰 무혐의 사건 종결의 핵심 차이와 대응법 경찰 불송치 결정과 검찰 무혐의 처분은 모두 '죄가 없다'는 결론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 성격과 대응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두 가지 사건 종결 방식의 핵심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이란?경찰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불송치 결정의 중요성이 크게 커졌습니다.어떤 경우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까?불송치 결정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예.. 2025. 5. 2. 형사사건 항소 기한 계산법! 초일 불산입 정확히 알기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정보 중 하나가 바로 항소 기한입니다. 특히 초일 불산입 원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실수 없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항소 기한 계산법과 함께, 항소장을 제출할 때 꼭 알아야 사항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 항소 기한은 언제까지?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고일로부터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그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초일 불산입이란?초일 불산입이란 기한 계산에서 시작일, 즉 판결 선고일 당일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2025. 5. 2.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높이는 핵심 전략 총정리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의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기여가 크지 않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육아, 상대의 재산 유지에 도움이 된 간접적인 요소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전략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여도란?기여도는 이혼 시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 각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비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요소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경제적 기여: 급여, 투자, 사업 등 직접적.. 2025. 5. 1. 불륜 많이 일어나는 장소 TOP3 불륜은 많은 사람들에게 '남의 이야기'로만 여겨지지만, 실제로 예상치 못한 장소와 관계 속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일상 속 익숙한 공간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불륜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장소를 알아보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불륜이 시작되고 진행되는지를 아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의 현실 불륜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단연 '직장'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협업이라는 명목 아래 감정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회사 내에서 형성되는 친밀한 관계는 때때로 업무를 넘어서 사적인 감정으로 발전합니다. 특히 잦은 .. 2025. 5. 1. 외도 증거 수집시 알아둬야 하는 불륜 은어 총정리 일상 대화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말들이 사실은 외도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집밥"이나 "하숙생" 같은 표현들이 실제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단서로 등장하는 만큼, 이들 은어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도를 의심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수상할 때,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불륜 은어의 실체불륜 은어는 대부분 일상 속 표현을 변형해 사용되며, 처음 접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견된 문장들 속에는 "집밥보다 마트 시식이 좋다"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단순한 음식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관계(배우자)'보다 '자유로운 외도 관계'를 선호한다.. 2025. 5. 1. 파기자판, 파기환송 뜻과 사례 정리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항소심(2심)의 판결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결정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보면 생소할 수 있는 이 두 용어는 실제로 판결 결과와 재판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용어의 차이와 실제 사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의 두 가지 선택지, 무엇이 다른가?파기자판이란?파기자판은 '파기 후 자판(자기 판결)'의 줄임말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취소(파기)한 뒤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 스스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직접 판결을 끝내는 .. 2025. 4. 24. 대통령 불소추특권, 어디까지 가능할까? 재직 중 처벌 불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형사처벌 면제'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특권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도일 뿐, 범죄에 대한 완전한 면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한계와 오해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란?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상 특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국가 운영의 핵심이므로, 재직 중 신체적 구속이나 형사재판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직 중'이라는 단서입니다. 임기를 마치면 형사소추가.. 2025. 4. 23. 부진정 연대채무란? 연대채무와 차이점 및 과실비율, 변제 범위 기준 부진정 연대채무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나 사용자 책임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인 연대채무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진정 연대채무의 개념부터 연대채무와의 차이, 과실비율에 따른 변제 범위, 구상권 기준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진정 연대채무란?부진정 연대채무란, 외형상으로는 연대채무처럼 보이지만 채무자 간에 내부적인 공동관계, 즉 주관적 공동성이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주로 공동불법행위나 사용자 책임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나타나며, 각 채무자가 개별적인 책임을 지되 피해자(채권자)에게는 전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으로 C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면, A와 B는 각각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2025. 4. 22. 검찰 송치되면 어떻게 될까? 기소, 불기소 결정까지 전 과정 정리 검찰 송치되면 어떻게 될까?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소될 가능성과 불기소 가능성, 그리고 그 사이의 단계에서 어떤 선택이 중요한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의 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송치란?'검찰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와 판단을 마쳤다는 뜻이며, 보통 '기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 즉, 경찰이 보기에는 혐의가 인정되며,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선행된 것입니다.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2021년 .. 2025. 4. 21. 채권추심 전화 받았다면? 오래된 채권, 소멸시효 끝났는지 확인하는 법 오래된 빚에 대한 채권추심 전화를 받았다면, 무조건 겁먹기보다는 먼저 그 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에도 불구하고 독촉을 시도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소멸시효 여부를 확인하는 법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란?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즉, 채권자가 권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취득시효: 권리가 없는 사람이 권리를 얻게 되는 경우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금융채권, 카드대금, 통신요금 등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 2025. 4. 20. 상속재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거부하면? 부모님이나 가족의 사망 이후 상속이 진행될 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도장을 안 찍어주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라고 질문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힘을 빌려 분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아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두 가지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협의에 의한 분할: 모든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할중요한 점은 협의든.. 2025. 4. 19. 부정경쟁방지법이란? 푸라닭, 프라다 상표 침해, 위반일까? 약 4년전 치킨 브랜드 '푸라닭'이 유명 명품 브랜드 '프라다(PRADA)'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상표법 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었는데요. 브랜드 명뿐 아니라 로고 디자인, 색상 구성까지 프라다를 연상시키는 요소가 많은 만큼, 단순한 패러디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법적 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 패러디 마케팅, 어디까지 괜찮을까? 푸라닭 vs 프라다 쟁점은?상표법이란?상표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무단 사용하면 침해가 성립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 2025. 4. 18. 이전 1 2 3 4 5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