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이란? 푸라닭, 프라다 상표 침해, 위반일까?

약 4년전 치킨 브랜드 '푸라닭'이 유명 명품 브랜드 '프라다(PRADA)'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상표법 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었는데요.

 

 

브랜드 명뿐 아니라 로고 디자인, 색상 구성까지 프라다를 연상시키는 요소가 많은 만큼, 단순한 패러디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법적 침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 패러디 마케팅, 어디까지 괜찮을까? 푸라닭 vs 프라다 쟁점은?

상표법이란?

상표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무단 사용하면 침해가 성립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상표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함

즉,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표 + 상품의 조합이 함께 유사해야 침해 성립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기업 이미지, 명성, 영업 활동 등 광범위한 요소까지 보호하는 법입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유명 브랜드의 명성을 희석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저명한 타인의 표지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따라서 상표법상 침해가 되지 않더라도, 브랜드 이미지에 기생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푸라닭 vs 프라다 유사점은?

푸라닭은 명칭뿐 아니라 디자인과 이미지 차용까지 이루어진 브랜드입니다.

• 브랜드명: 푸라닭(PURADAK) vs 프라다(PRADA) 호칭이 매우 유사
• 로고: 프라다의 역삼각형 형태와 유사한 초기 디자인
• 컬러: 프라다와 동일한 블랙&골드톤 활용
• 포장 이미지: 명품 박스 스타일의 포장 구성

푸라닭 측은 “프라하(PURA) + 닭(DAK)”의 합성어로 브랜드명을 구성했다고 주장하며, 프라다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상표법상 침해 여부

상표법 침해는 상표와 상품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프라다는 가방·의류 등의 패션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이고, 푸라닭은 치킨 프랜차이즈입니다.

• 상표: 유사성 인정 여지 있음 (호칭·이미지)
• 상품: 의류 vs 음식 – 상품 유사성 낮음

따라서 상표법상 침해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저촉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판단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저명한 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할 경우 침해로 인정됩니다. 다음 조건이 핵심입니다.

• 상표가 광범위하게 인지된 경우 (프라다는 저명상표)
• 해당 상표로 인해 소비자가 명품 브랜드로 오인하거나 연상할 가능성
• 표의 희석화(Blur) 또는 변형된 이용이 브랜드 가치를 훼손

이러한 요건을 보면, 푸라닭의 브랜드 전략이 패러디를 넘어서 저명상표에 기생한 상표 사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와 판례

• 루이비통닭: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으로 제소, 손해배상 인정
• 버버리 노래방: 브랜드 명예 훼손으로 손해배상
• 샤넬 스파: 상호로 인한 혼동 유발, 벌금형
• 아웃백 무인텔: 유사성 인정되어 5천만 원 배상 판결

이처럼, 서로 다른 업종이라 하더라도 저명상표는 폭넓게 보호되며, 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실제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면 부정경쟁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푸라닭의 대응, 상표 침해 회피 노력

푸라닭은 브랜드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일자 로고와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며 대응했습니다.

• 초기 역삼각형 로고 → 팔각형 로고로 변경
• 글자 배치 변경 및 색상 조합 변화

이처럼 패러디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발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침해 리스크를 줄이는 긍정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킨 브랜드 푸라닭이 명품 프라다와 유사한 이름·로고·컬러를 사용해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표법은 상품의 유사성까지 요구하므로 침해 가능성은 낮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 브랜드의 이미지 훼손, 소비자 혼동 여부에 따라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푸라닭은 이후 디자인 변경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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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푸라닭은 상표법상 침해 가능성은 낮지만, 부정경쟁방지법상 저명상표의 희석 또는 명예 손상 우려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저명한 브랜드의 이미지에 의존해 마케팅 효과를 얻는 방식은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브랜드를 만들 때에는 창의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푸라닭은 왜 프라다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나요?

브랜드명 '푸라닭(PURADAK)'은 명품 브랜드 '프라다(PRADA)'와 발음이 유사하고, 초기 로고 역시 프라다의 상징적인 역삼각형 디자인과 블랙&골드 컬러를 차용해 유사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포장 방식도 명품 박스처럼 고급스럽게 구성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상표법 위반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상표법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하고, 사용된 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푸라닭은 음식(치킨), 프라다는 의류·가방 등으로 상품이 달라 상표법 침해 성립은 어려운 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 브랜드의 명성 훼손, 소비자 혼동, 이미지 기생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합니다.

프라다는 저명상표로 보호 대상이 되며, 푸라닭이 이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마케팅했다면 부정경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푸라닭은 법적 논란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푸라닭은 논란 이후 초기 로고(역삼각형)를 팔각형으로 변경하고, 글자 배치와 색상 구성도 일부 수정했습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조치로, 긍정적인 대응 사례로 평가됩니다.

다른 유사 사례에서는 어떤 판결이 있었나요?

'루이비통닭', '버버리 노래방', '샤넬 스파', '아웃백 무인텔' 등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으며, 저명상표의 이미지 훼손이나 소비자 혼동이 인정된 경우 손해배상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