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거부하면?

부모님이나 가족의 사망 이후 상속이 진행될 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도장을 안 찍어주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라고 질문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힘을 빌려 분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 아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두 가지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 협의에 의한 분할: 모든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
2.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분할

중요한 점은 협의든 심판이든 모든 상속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만 합의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협의에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이럴 경우 선택지는 하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 청구인: 심판을 요청하는 사람
• 상대방: 그 외 모든 공동상속인

심판은 일반 민사소송처럼 '원고, 피고' 개념이 아닌, 가정법원의 후견적 재량으로 공정하게 분할을 결정해주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대표적인 방식 (부동산의 경우)

가장 흔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예로 들어 보면,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할합니다.

1. 지분 분할: 공동상속인에게 각각 일정 지분을 나누어 주는 방식
2.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 + 가액 정산: 특정인이 부동산을 전부 받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정산
3. 강제 경매 후 금전 분할: 재산을 팔아 현금화한 뒤 지분대로 나눔

즉, 현실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결정해 줍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기간 제한은 없을까?

결론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는 시효나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 언제든지 청구 가능 (수십 년 후도 가능)
• 단,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6개월 이내

즉, 유류분 소송이나 상속세와 혼동하지 마시고, 분할심판은 시간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과 협의서 날인 시 유의사항

일부 상속인이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6개월 안에 도장 안 찍으면 불이익 있다"고 말하며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협의서는 되돌리기 어려움
• 협의서 날인은 신중하게! 단순한 합의서가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

한 번 날인하면, 특별한 사정 없이는 효력을 번복하거나 무효로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협의가 유효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는 무효이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공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서 날인 시엔 인감증명 첨부 여부에 따라 번복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분할심판 청구에는 시효가 없어 언제든지 진행 가능합니다.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 유품정리 시 주의해야 할 점 및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

유품정리 시 주의해야 할 점 및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

▼ 부모님 사망 후 꼭 해야 할 절차 3가지

부모님 사망 후 꼭 해야 할 절차 3가지

▼ 상속 포기 vs 한정 승인,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채무 상속 피하는 법)

상속 포기 vs 한정 승인,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채무 상속 피하는 법)

정리하자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이럴 땐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평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따로 없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공동상속인이라면 누구든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 공동상속인들은 상대방이 됩니다. 법원은 공정한 분할을 위해 후견적 재량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시효나 청구 기한이 없습니다. 상속 개시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