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되면 어떻게 될까? 기소, 불기소 결정까지 전 과정 정리

검찰 송치되면 어떻게 될까?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소될 가능성과 불기소 가능성, 그리고 그 사이의 단계에서 어떤 선택이 중요한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의 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송치란?

'검찰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와 판단을 마쳤다는 뜻이며, 보통 '기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 즉, 경찰이 보기에는 혐의가 인정되며,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선행된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

2021년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고, 검찰은 보완 수사 요구 및 직접 수사권만을 제한적으로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는 것은 경찰이 이미 충분한 혐의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검찰 송치 후 가능한 두 가지 선택, 기소 vs 불기소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여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는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의미이고, '불기소'는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기소 결정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는 것은, 피의자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소가 되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며, 이후 판결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

불기소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첫 번째: '혐의 없음', 즉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애초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 두 번째: '기소유예'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한 번 봐주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경미한 사건일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완 수사 및 직접 수사의 의미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검사는 사건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보완 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보완 수사

검사가 경찰에 추가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단계로, "증거가 부족하니 다시 수사해 와라"는 의미입니다.

 

이 요청은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무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을 유보한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확실한 기소를 위해 철저히 증거를 모으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수사

검사가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의문이 들거나, 사건이 복잡하거나, 외부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찰청에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불응 시에는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기소 전 변호사 선임은 필요할까?

기소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 예상 형량,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이거나, 벌금 기록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공무원, 교사, 기자 등 직업적으로 형사처분이 치명적인 경우에는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불기소'를 받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특히 불기소 확률이 15%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불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검찰 통보가 없을 때의 판단

검찰로부터 기소 또는 불기소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대해 착각하지 말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불기소 결정은 통보가 되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대부분 기소로 이어지지만, 불기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검찰은 기소 전 보완 수사나 직접 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할 수 있고,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기소될 경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고, 불기소는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구분됩니다. 특히 공무원 등 직업상 불이익이 클 경우 조기 변호사 조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채팅 어플 조건만남 및 성매매 사건 처벌, 대처법, 선처 사례

채팅 어플 조건만남 및 성매매 사건 처벌, 대처법, 선처 사례

▼ 단순보증과 연대보증 차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

단순보증과 연대보증 차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

▼ 노무사 무료상담 방법 및 무료 지원 서비스 총정리

노무사 무료상담 방법 및 무료 지원 서비스 총정리

정리하자면, 검찰 송치 이후에는 대부분 기소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보완 수사나 직접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하진 않지만, 상황에 따라 조기에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검찰 송치란 무엇인가요?

검찰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보통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며, 경찰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검찰 송치 후 기소와 불기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소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결정이고, 불기소는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불기소에는 '혐의 없음'과 '기소유예'가 있으며, 후자는 혐의는 있지만 사정상 기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나요?

네. 검찰은 보완 수사로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건이 복잡할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검찰에 출석해야 하며,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기소 전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경미한 사건은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 등 형사기록이 치명적인 경우나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이 없다는 것은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불기소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