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특권, 어디까지 가능할까? 재직 중 처벌 불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형사처벌 면제'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특권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도일 뿐, 범죄에 대한 완전한 면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한계와 오해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란?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상 특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국가 운영의 핵심이므로, 재직 중 신체적 구속이나 형사재판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직 중'이라는 단서입니다. 임기를 마치면 형사소추가 가능해지며, 형사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늦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형사책임 면제는 아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형사책임 자체를 없애주는 면책특권이 아닙니다.

 

형법상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퇴임 후에는 일반 시민과 똑같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불소추특권에 의해 수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탄핵 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마자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불소추특권은 오직 형사소추에만 해당되며, 민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은 재직 중이라도 물을 수 있습니다.

• 형사소추만 제한
• 민사 및 행정소송은 가능
• 재직 중이더라도 내란, 외환죄는 소추 가능

 

내란, 외환죄는 예외

헌법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이 두 죄목은 국가 질서를 전복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긴급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드물지만, 예외 조항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도 법 앞에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공소시효는 정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니 그 시기 동안은 공소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범죄자에게 시효 만료라는 ‘선물’을 주지 않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재직 기간 동안 벌인 범죄가 퇴임 후 공소시효 내에 있다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불소추특권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차이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헌법상 특권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개념입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사전동의가 있으면 체포도 가능합니다. 반면 대통령은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 형사소추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 국회의원: 회기 중 체포, 구속 제한
•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원칙적 불가

 

탄핵으로 불소추특권 상실 가능

탄핵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불소추특권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법적 수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대통령직을 박탈하면, 해당 시점부터 형사소추가 가능해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이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았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며, 직위가 제거되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 정서와 현실 사이의 괴리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명백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 불공정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불소추특권은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수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해 범죄를 은폐하거나 정권 보호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헌법적 감시 장치가 강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상의 제도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형사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 후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내란·외환죄는 재직 중에도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 행정 책임은 재직 중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도 정지되어 퇴임 후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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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닌, 재직 중 국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임시적 보호장치입니다.

퇴임 후에는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지며, 내란·외환죄는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FAQs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재직 중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그 외 범죄는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않지만, 퇴임 후에는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언제 끝나나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만 적용됩니다.

임기가 끝나거나 탄핵으로 직위를 상실하면, 해당 시점부터는 형사소추가 가능해집니다.

공소시효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진행되나요?

진행되지 않습니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따라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도 정지됩니다.

따라서 퇴임 후 공소시효 내에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탄핵되면 바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통령이 탄핵되어 직위를 상실하면, 불소추특권도 동시에 사라지므로 바로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