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하려면? HS 코드, 신고 절차, 포워딩 계약 총정리
국산 중고차는 가격 경쟁력과 성능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물품 수출과 달리, 중고차 수출은 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HS 코드 확인, 말소 등록, 전략물자 상환 허가, 포워딩 계약, 보세구역 반입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고차 수출 절차를 단계별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중고차 수출을 위한 필수 서류, 말소 등록증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량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차량임을 증명하는 절차로, 자동차 등록증을 반납하고 말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말소 등록 방법
-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신분증(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준비
- 차량 등록지 관할 차량 등록소 방문
- 수출 말소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말소 등록증 수령 후 보관 (수출 신고 시 필수 제출)
2. HS 코드 확인 및 적용
HS(Harmonized System) 코드는 수출입 물품을 구분하는 국제 표준 분류 코드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87류에 속하며, 중고차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주요 중고차 HS 코드
- 승용차(9인승 이하): 8703
- 화물차: 8704
- 버스(10인승 이상): 8702
HS 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수출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컨테이너 적재 및 쇼링(Shoring) 작업
중고차 수출 시, 차량을 컨테이너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쇼링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운송 중 차량이 움직이거나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쇼링 작업 시 유의사항
- 차량 이동 방지를 위해 목재 또는 철재 고정
- 컨테이너 내부 보호 패드 설치
- 적재 전·후 및 쇼링 작업 완료 후 사진 촬영
4. 전략물자 상황허가 필요 여부
일부 국가(특히 러시아, 벨라루스)로 중고차를 수출할 경우, 전략물자 상황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가격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략물자 상황허가 신청 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Yestrade)에서 전략물자 판정 신청
- 상황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심사 후 허가서 발급
상황허가 없이 수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보세구역 반입 및 수출 신고
중고차 수출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불법 수출 및 차량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출 신고 절차
- 보세구역 반입 후 차량 전·후면, 차대번호, 컨테이너 적입 사진 촬영
- 포워딩 업체를 통해 수출 신고서 제출
- 세관 심사 후 승인
- 수출 신고필증 수령 후 선적 진행
6. 위험물 선적 규정 준수
자동차는 연료와 배터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험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MDG(국제해상위험물규칙) 코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험물 취급 절차
- 연료 최소화 (완전 제거할 필요는 없음)
- 엔진 오일 제거
- 배터리 단선 조치
- 위험물 관련 사진 촬영 및 서류 제출
7. 포워딩 계약 및 선적
중고차는 일반 화물보다 운송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포워딩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계약 시 고려사항
- 선적 가능 선사 확인
- 비용 및 운송 일정 협의
- 필요 서류 및 절차 점검
이후 보세구역에 차량을 반입하고 수출 신고를 진행하며, IMDG 코드에 맞춰 연료 및 배터리를 조정한 후 선적합니다.
각 단계에서 서류 준비와 규정 준수가 필수이며, 원활한 수출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포워딩 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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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중고차 수출은 말소 등록, HS 코드 확인, 전략물자 허가, 보세구역 반입, 위험물 규정 준수, 포워딩 계약 등 복잡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모든 단계를 철저히 준비해야 원활한 수출이 가능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중고차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말소 등록을 해야 하나요?
해당 차량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이며, 수출 신고 시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HS 코드는 왜 중요한가요?
HS 코드가 잘못 기재되면 세관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된 코드로 인해 수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상황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차량 가격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Yestrade)을 통해 확인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세구역 반입은 왜 필요한가요?
차량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 신고를 진행하고 세관 심사를 거쳐야만 정식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선적할 때 어떤 위험물 규정을 준수해야 하나요?
따라서 IMDG(국제해상위험물규칙) 코드를 준수해야 하며, 연료를 최소화하고 엔진 오일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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