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란 무엇인가?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바뀐 이유! 로스쿨이라는 단어는 이제 법조계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할 법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를 거쳐야 했죠. 이 시험은 오랜 시간 동안 법조인을 배출해온 가장 전통적인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법시험은 왜 없어졌고, 로스쿨은 왜 도입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법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 변화의 배경과 구조, 그리고 현재의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로스쿨 도입 이전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시스템
로스쿨이 생기기 전,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흔히 ‘사법고시’라고 불렸던 이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 시험을 모두 통과한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졌으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일정 기간 연수를 받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이 연수 과정은 단순한 실습이 아닌 판사, 검사, 변호사로의 진입을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이었고, 수료 성적에 따라 곧바로 각 직군으로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험에 모든 것이 집중되면서, ‘법조인으로서의 자질’보다는 ‘시험을 잘 치르는 능력’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생긴 것입니다.
대학 졸업 이후 오랜 기간을 고시촌에 머물며 시험 준비에만 몰두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인재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의 배경
시험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끝에 정부와 학계는 사법시험 제도의 대체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과정과 수련을 거친 사람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특히 사법시험은 그 특성상 공부만 열심히 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제 사회 문제 해결 능력이나 다양한 경험보다는 시험 기술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인재 양성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2009년 로스쿨 제도가 공식 도입되면서 점진적인 사법시험 폐지 수순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제는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목적과 구조
왜 ‘3년제’인가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은 말 그대로 법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2009년 첫 입학생을 시작으로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기간은 3년입니다.
이 3년은 단순히 이론 중심의 학문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 판례 분석, 모의재판, 실무교육 등을 포함한 실질적 법조 교육의 과정입니다.
로스쿨은 미국식 법학 교육 시스템을 참고하여 도입되었으며, 대학 학부에서는 다양한 교양과 전공을 경험하고, 이후 로스쿨에 진학하여 전문 법학 교육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문을 넓힌 것입니다.
법학과의 폐지
왜 학부 전공이 바뀌었나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함께 법학과의 구조도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교는 기존의 학부 ‘법학과’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의 취지가 ‘전문대학원에서의 집중 교육’이므로, 학부에서부터 법학만을 전공하게 되면 교육 목적이 겹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로스쿨 운영 대학들은 학부 법학과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현재 이들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서는 여전히 학부 법학과가 운영 중입니다.
변호사시험과 법조 진입 절차
로스쿨 이후의 과정
로스쿨을 졸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로스쿨 3학년 겨울에 치러지며, 과목은 민사법, 형사법, 공법, 법률윤리 등 다양한 법 분야를 포괄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후 개업을 하거나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관, 고위공무원, 법제처 등 다양한 진로로 확장 가능합니다.
검사와 판사 임용 절차
단순 시험 이상의 선발
검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재학 중 검찰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학업 성적 및 적성 평가를 통해 선발되는 ‘검사 선발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로스쿨 3학년 2학기 무렵에 치러지며,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정식 검사로 임용됩니다.
판사가 되는 과정은 더 복잡합니다. 로스쿨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법원의 엄격한 심사와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판사의 경우 단순히 성적이나 시험 합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인격적 자질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정리하자면, 사법시험은 시험 중심의 제도였던 반면, 로스쿨은 교육과 수련 중심의 법조인 양성 체계입니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현재는 로스쿨 졸업과 변호사시험 합격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경로가 되었습니다.
FAQs
Q. 사법시험은 완전히 폐지된 건가요?
네,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로스쿨 졸업자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며, 사법연수원 제도도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Q.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유일한 법조인 진입 경로입니다.
기존처럼 시험만으로 진입하는 사법시험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Q. 로스쿨은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