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정리

2025년 복지급여 기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달라진 자동차재산·부양의무자 제도 등은 실제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609만 7,773원으로 확정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범위가 어떻게 넓어졌는지 알아두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과 주요 변화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급여별 적용율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2024년 대비 약 6.42%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도 239만 2,013원으로 7.34% 올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 진입 문턱이 한결 완화될 전망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각각 32%, 40%, 48%,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참고로 적용율 자체는 전년(2024년)과 동일하며, 중위소득 자체가 오르면서 수급 대상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 셈입니다.

 

 

2.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로,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2024년 183만 3,572원)으로 인상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지원 금액	2024년 지원 금액
1인 가구	76만 5,444원	71만 3,102원
2인 가구	125만 8,451원	117만 8,435원
3인 가구	160만 8,113원	150만 8,690원
4인 가구	195만 1,287원	183만 3,572원
5인 가구	227만 4,621원	214만 2,635원
6인 가구	258만 738원	243만 7,878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차량 기준이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예전에는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으로 비교적 엄격했으나, 완화된 기준 덕분에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과 시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 환산하던 것을, 기준 미만이면 가액의 4.17%만 반영해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므로 수급 자격에 유리해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기존에는 1촌 직계혈족(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가 생계급여 지원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이 기준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연령 조건 조정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근로·사업소득 공제 30%와 추가 2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이 돼야 추가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문턱이 낮아져 근로소득을 벌어도 그만큼 소득 산정에서 더 많이 빼주게 됩니다.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대비 부담을 덜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4인 가구 기준 243만 9,109원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입니다. 2025년 4인 가구 기준 243만 9,109원으로 인상되며, 가구원 수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5년 지원 금액	2024년 지원 금액
1인 가구	95만 6,805원	89만 1,378원
2인 가구	157만 3,063원	147만 3,044원
3인 가구	201만 141원	188만 5,863원
4인 가구	243만 9,109원	229만 1,965원
5인 가구	284만 3,277원	267만 8,294원
6인 가구	322만 5,922원	304만 7,348원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

의료급여 1종·2종의 외래진료 본인부담이 정액제(1천~2천 원)에서 2025년부터는 정률제(4%~8%)로 바뀝니다. 외래진료를 자주 받는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2만 5천 원 이하의 경우 여전히 정액제로 유지되고 약국 본인부담은 2%이되 5천 원 상한이 설정됩니다.

 

아울러 외래진료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임산부, 아동 등은 예외로 보호받습니다. 이로써 의료 과이용을 억제하면서도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4. 주거급여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기준 292만 6,932원)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로는 임차가구에 ‘임차급여(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급여

지역(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3.2%~7.8% 인상됩니다. 예컨대 서울(1급지) 1인 가구는 2024년 35만 2천 원에서 2025년 36만 3천 원으로 소폭 상승합니다.

자가가구 수선비

주택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해 지원하는데, 2025년에는 최대 1,601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29% 인상되었습니다. 주택 노후도가 심각한 가구가 크게 도움받을 수 있겠습니다.

 

 

5. 교육급여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2025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 초등학교: 연 48만 7천 원 (약 5% 인상)
• 중학교: 연 67만 9천 원
• 고등학교: 연 76만 8천 원, 그리고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실비 지원

2025년부터 고등학교 재학생이라면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실비로 전액 지원받게 되므로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편의 의의

1. 수급대상 확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차량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2. 노인·취약계층 배려 강화: 근로소득공제 65세 이상 확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 설정 등으로 저소득 고령자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3. 맞춤형 지원: 교육비와 주거비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대한 지원액을 올려, 생활 안정에 직접적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복지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4인 가구 609만 7,773원)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 이하, 의료급여는 243만 9,109원 이하, 주거급여는 292만 6,932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2,000cc·500만 원 이하)되고,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주거급여 수선비 인상, 교육급여 확대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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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2025년 복지급여 제도는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부양의무자·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근로소득공제 연령 조정 등으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주거급여 수선비 대폭 인상, 교육급여 확대 등 전반적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FAQ

복지급여를 받고 싶은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할까 걱정입니다. 2025년에 얼마나 완화되나요?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 이하까지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보다 기준이 높아져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동차 가액이 300만 원인데요.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5년 기준으로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초과분 없이 4.17%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즉, 차량가액 300만 원이면 조건을 충족하므로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5세 이상 근로 소득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종전에는 75세 이상만 추가 2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집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30%와 추가 20만 원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이라도 외래 진료비가 정률제로 바뀌면 부담이 큰가요?

1회 진료비가 2만 5천 원 이하라면 기존대로 정액(1천~2천 원) 부담이 유지됩니다. 그 이상인 경우 4%~8% 부담으로 전환되지만, 희귀질환·임산부·아동은 예외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지원이 어느 정도 인상됐나요?

급지(지역)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2%~7.8% 상승했습니다. 예컨대 서울 1인 가구는 35만 2천 원 → 36만 3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 1,287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76만 5,444원, 2인 가구는 125만 8,451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43만 9,109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부담금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며, 외래진료 시 4%~8%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5년 자동차재산 기준이 어떻게 완화되었나요?

자동차 기준이 기존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로 인해 복지급여에서 제외되던 가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생 연 48만 7천 원, 중학생 67만 9천 원, 고등학생 76만 8천 원이 지급되며,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도 전액 지원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가 3.2%~7.8% 인상되며, 자가가구를 위한 수선유지비는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주택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해 지원금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