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적용 기준 총정리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2019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 기준, 고용 승계 여부 등을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15일 이후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기준 실업급여 적용 여부

구분	2019년 1월 15일 이전	2019년 1월 15일 이후
만 65세 이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	실업급여 신청 불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
만 65세 이후 새로운 사업장 취업	고용보험 가입 대상 아님 (실업급여 불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 (실업급여 가능)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	실업급여 신청 가능 (고용센터 심사 필요)	실업급여 신청 가능 (고용센터 심사 필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 2019년 1월 15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중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심사 필요)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9년 1월 15일 이전 65세 이상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예시 1)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

• 2018년 1월 1일 만 65세 도달
• 2018년 1월 15일 새로운 사업장 취업
• 2023년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수급 가능)

예시 2) 만 65세 이후 새로운 사업장 취업 (2019년 1월 15일 기준 이전 취업)

• 2017년 1월 1일 만 65세 도달
• 2018년 6월 새로운 사업장 취업
• 2023년 퇴사
• 실업급여 신청 불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아님)

예시 3) 고용 승계된 경우

• 동일한 사업장에서 10년 근무
• 사업주가 바뀌며 포괄적 고용 승계
• 2025년 퇴사
• 실업급여 신청 가능 (고용센터 심사 필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2. 퇴사 후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수급 자격 심사 (특히 고용 승계의 경우 심사 필요)
4. 승인 후 실업급여 수령

신청 시 유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
• 비자발적 퇴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고용 승계된 경우 고용센터에서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음

 

 

• 실업급여 반복 신청 가능? 반복 수급 기준 및 가능 여부 정리

만 65세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65세 이후 취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비자발적 퇴사 요건 충족 여부, 고용센터 심사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AQs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거나 새로운 사업장 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1월 15일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 2019년 1월 15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 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센터 심사 필요)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 2019년 1월 15일 이전 65세 이상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 승계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2. 퇴사 후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3. 수급 자격 심사 (특히 고용 승계의 경우 심사 필요) 4. 승인 후 실업급여 수령

정리하자면,

•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 2019년 1월 15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 취업 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면 실업급여 가능
• 고용 승계된 경우 실업급여 가능 (고용센터 심사 필요)
•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만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불가